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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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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7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582

-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187

-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53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