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a period of one and half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18. 05:35경 업무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14.9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이 회전하면서 오른쪽 갓길로 미끄러져 위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왼쪽으로 튕겨져 위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이 뒤집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concerning D and written E preparation;

1. Application of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s, photographs, opinions, medical certificates, written confirmations, and statutes;

1.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cerning criminal facts, Article 3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and selection of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1.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negligence in this case was not significant and that serious damage was inflicted on the victim due to the reasons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is disadvantageous to the victim, the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