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233%로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뒤따라오던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된 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