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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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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4 2014고정8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474

-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