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8. 21. 03: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육퍼센트(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수청동 지원파크빌 부근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에서 같은시 읍내동 호남주유소 맞은편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