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1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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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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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9.01.24 2018노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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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20노215

-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노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