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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2
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고소인은 피고인이 클럽 앞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넣어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E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어 지엽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범행 장소 등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고소인과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팔짱을 끼고 가다가 실랑이를 하거나 언쟁을 하는 모습, 이후 E가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the complainant and E's statement are not reliabl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by deviating from the limit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Judgment

A. When the first instance court examines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after the witness examination procedure was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record in the witness examination protocol, including whether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itself conforms to the rationality, logic, appearance, or rule of experience, or whether it conforms to other evidence, and whether it conforms to other evidence. The appearance and attitude of the witness who is attending the statement in the open court, and the penance of the statement, etc.

In contrast to this, it shall be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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