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30조
- 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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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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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
- 민법 제430조
- 민법 제47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 민법 제103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8나2023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