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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314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facts charged and the victim B (the age of 19) were in the past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was in the horses at which the victim was the Hague, and was in the victim’s religious spirit.

2020. 3. 22. 08: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복구 다했다, 행복해봐, 사진 47 영상 3개 있는데, 나에게 보상을 보여 살고 싶다면, 사회복지방부터 쫙 올릴거야, 지금은 증거가 없어서 신고 못하겠지만 이따가 올라가면 신고해도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83 (3) of the Criminal Act.

(c) Declaration of non-guilty punishment after prosecution;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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