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Ghana 52323

00

Gwangju Dong-gu

Attorney Kim Jong-hwan,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Jung-gu Seoul Central District 1 Ghana 75

Gwangju Northern-dong 712-14 Central Headquarters in the area of delivery

Credit Representative Director Kim Tae-young

Legal representative, No. 504,00

September 29, 2010

November 2, 2010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399,049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March 12, 2010 to November 2, 2010,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The plaintiff's main claim and the conjunctive claim are dismissed.

3.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primary purport of the claim: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88,678,090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a copy o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its cause to the day of the judgment,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y of the judgment.

Preliminary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8,678,090 won and 88,150,444 won among them, 527,646 won with 5% per annum from May 25, 2009 to the date of delivery of a duplicate of each purport of claim and cause modification, and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08. 7. 15. 주식회사 ▲▲으로부터 그 발행의 액면금 180,000,000원 약

Upon receipt of a notarial deed (No. 2420 on April 16, 2008, a notary public issued a notarial deed) on a notarial deed, and 180,122,120 won (the amount claimed as 180,000,000 won for a bill, 122,120 won for execution expenses) on the basis of the notarial deed, and the debtor AA and the third debtor filed an application for a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with the defendant of the Food Service Company 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ized claim of this case"). On April 16, 2009, the above court issued the order of seizure and coll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of this case") upon receipt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on April 16, 2009, which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 on April 16, 2009.

나.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법원의 진술최고 명령을 받은 피고는 2009. 4. 22. 법원에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2009. 4. 20 . 기준 99,216,443원의 (퇴비 구매대금 채권이 존재하나, 대금정산일인 2009, 6, 30.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내

The first written stat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written statement") was submitted.

다. 원고는 2009 . 4. 27 .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2009. 4. 28. 주식회사 ▲▲과 사이에 ‘주식회사 ▲이 그의 전 남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제시키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신 청을 한다' 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은 2009. 4.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퇴비구매)대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주식회사 ▲▲이 한 2009. 4. 10.자 선지급 신청에 따라 퇴비구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마. 주식회사 ▲▲의 위와 같은 항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퇴비구매) 대 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09. 4. 29. 주식회사 ▲▲의 2009. 4. 10.자 선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2009. 3.분 퇴비구매대금 88,648,000원에서 매입할인액 497,556원을 공제한 88,150,444원을 퇴비구매납품계약 체결 당시(2009. 1. 20.) 정한 주식회사 ▲▲의 입금계좌(황룡농업협동조합의 관리계좌 인 645081-51-008341)로 지급함과 아울러 '피압류채권에 대한 착오로 인해 당초 인정 채권액 99,216,443원을 129,049원(2009. 4. 20 . 현재 예금채권 잔액, 계좌번호 : 301-0004-5688-11)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진술서(이하 '제2차 진술서'라 한다) 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후 2009. 5. 25.에도 주식회사 ▲▲의 2009. 5.경 선지급 신청에 따라 2009. 4. 분 퇴비구매대금 534,000원에서 매입할인액 6,354원을 공제한 527,646원 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 4. 16. 현재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 301-0004-5688-11) 잔액은 399,049 원이다.

[Ground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Nos. 1 through 6, 8, Eul evidence Nos. 1 through 6.9 through 12

Each entry, testimony of Kim Jae-hwan,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including number)

2. The plaintiff's assertion

(a) The primary cause of the claim;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퇴비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88,678,090원(= 88,150,444 원 + 527,646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 명의의 특수관리계좌(2910000634717)를 통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금과 물품대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후 채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88,67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Preliminary cause of claim.

피고는 주식회사 ▲▲과 통모하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차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가 퇴비구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2차 진술 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에게 퇴비구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제1차 진술서의 내 용만을 믿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의 퇴비구매대금 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식회사 AI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를 상실케 함으로써 그 회수 가능했던 채권액 즉,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퇴비구매대금 88 ,678,09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3. Determination

A. Judgment on the main claim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결정문 송달일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즉, 주식회사 ▲▲의 피 고에 대한 예금채권 잔액 399,0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퇴비구매대금이 '2910000634717'라는 주식회사 ▲▲ 명의의 특수관리계좌 를 통해 보관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번호는 주식회 사 ▲▲의 거래처코드로 보이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퇴 비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88,678 ,090원에 예금 및 퇴비구매대금으로서의 성격이 혼 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 Determination on the conjunctive claim

A third-party obligor who receives a demand notice of statement from a court pursuant to Article 237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or

A. The third debtor is liable for compensating the execution creditor for the damage in case where the damage was incurred to the execution creditor due to negligence or a false statement. However, this means that the third debtor is not liable for compensating for the damage in case where the third debtor makes a false statement about the seized claim or makes a false statement about the purport that the garnishee exists,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the seized claim, and thereb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third debtor to take procedures for collection, etc., or to obtain the satisfaction of the execution claim by making the third debtor lose the opportunity to enforc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other property. Therefore, the third debtor is not liable for any legal obligation to make a statement on other claims of the debtor who is not the seized claim. Thus, even if the third debtor made a false statement or false statement on the part of the debtor who is not the seized claim, the third debtor cannot be held liable for compensating for the damage on this ground.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과 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차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 아닌 주식회사 AL의 다른 채권 즉, 퇴비구매대금 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 등에 관하 여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위와 같이 착오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아닌 다른 채권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떠 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피압류채권 아닌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결 과적으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진술(不陳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진술만으로 바로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주식회사 ▲▲의 퇴비구매대금 채 권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제1차 진술서 제출 및 원고의 기록 열람을 통해 이미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피 고에게 주식회사 ▲▲의 선지급 신청에 따른 퇴비구매대금의 선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대금을 공탁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제1차 진 술서를 제출할 당시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도 통상 선지급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에게 퇴비구매대금이 선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제1차 진술서 제출 또는 주 식회사 ▲에 대한 퇴비구매대금 선지급과 원고의 위 퇴비구매대금 채권에 대한 집행 의 기회 상실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C. Sub-decision

Therefore, the defendant is entitled to collect 399,049 won and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collect 399,049.

The delivery of a copy of the statement of intent and cause of the modification shall be made from March 12, 2010 to November 2, 2010, which is the date of the judgment from March 12, 2010, and 20%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it is reasonable to accept it, and the remainder of the main claim and the conjunctive claim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Transfe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