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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2.05.30 2011가단6170
건물철거등
Text

1. Defendant B and C shall be the Plaintiff:

(a)in respect of each one-half share, the annexed drawings of each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shall be indicated;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January 12, 2011,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each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each land of this case”).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1996. 4. 23. 영동석유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8. 8. 12.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게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던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철골판넬 공장건물 145㎡를,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8, 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철골판넬 공장건물 29㎡(이하 위 두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위한 마당으로 사용하였다. 라.

In around 200, the network E succeeded to each of the factory buildings of this case by Defendant B and C, and thereafter leased each of the factory buildings of this case to Defendant D.

마. 이 사건 ㈏, ㈐, ㈒ 부분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은 각 77,930원, 22,030원, 15,580원으로 합계액은 월 115,540원이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Gap evidence Nos. 1 and 2 (including branch numbers, if an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result of the appraiser F’s survey and appraisal, the result of the appraiser G’s survey and appraisal,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Defendant B and C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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