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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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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