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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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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