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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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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22188

-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2노4409

-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063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