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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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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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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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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헌법 제10조

- 헌법 제31조 제1항

- 헌법 제31조 제4항

- 헌법 제31조 제2항

- 헌법 제31조 제3항

-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

- 교육기본법 제11조

- 사립학교법 제1조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 제37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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