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공2023상,972]
평석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 주장이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병주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병주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 주장이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 [2]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36조
- 형법 제13조
-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2. 1. 21. 선고 2021노1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