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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6고정656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3. 28.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66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비방하고자,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 프로 필’ 란에 노령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 늙은 여자가. 스프링클러 고장난 나이에 오 망고 おまんこ, 일본어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킴 젤리 처넣고 유혹. 홋 치마 입고 펄럭 펄럭 오 망고 보인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or F;

1. Complai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evidentiary materials to Kakao;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Selection of each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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