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s assertion (1)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doctrine does not constitute a deadly weapon as stipulated in Article 334(2) of the Criminal Ac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resulting in the Defendant’s special robbery.

(2)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a fine of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a fine of one thousand million won, confiscation)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s assertion that the above sentence declar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흉기’ 라 함은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 41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가 총 길이가 21cm , 손잡이를 제외한 쇠로 된 부분의 길이가 14cm 정도에 이르는 점, 위 가위 끝 부분이 다소 뭉툭 하기는 하나 칼처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람의 신체를 살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위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서 형법 제 334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흉기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pplied the defendant's crime as a special robbery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crime constitutes a deadly weapon is just, and the defendant is j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