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seven years of imprisonment, etc.) is too unreasonable.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F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과 달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떠미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려다 피해자 옆구리와 어깨 부근에 손바닥으로 2번 정도 터치한 것에 불과한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마음이 아파 안일한 생각에 자신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힘을 실어 때렸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졌을 때 피해자의 어깨 쭉지를 발로 2~3회 힘을 실어서 찼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he imprison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crime of this case against Defendant A was committed by Defendant A merely by drinking and drinking with the victim on the ground that Defendant A was her humping and pushed the victim’s humping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was first humping, followed the body of the victim, such as the head of the victim, and caused the victim’s death by doing so. The crime was committed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method, etc. of the crime, and the crime was committed, and even though the victim was committed with an irrecoverable shock and pain, it did not make any effort to recover the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