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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의 지료지급의무 @ 분묘기지권확인등⋅토지임료지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명숙 2021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오지용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85조
- 민법 제279조
-
민법 제287조
- [2] 민법 제185조
- 민법 제279조
-
민법 제28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 201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