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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7고단1628
공연음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4. 14. 09:41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학교 D 도서관 5 층 열람실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 내 오른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committed obscene acts in the university reading room.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 report on internal investigation (limited to attachment to the contents of conversations with the victim);

1. 수사보고( 열람실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인상 착의,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2017. 4. 14. 08:32 경부터 09:47까지 이 사건 열람실 E 열 27번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8:54 경 피고 인의 옆 좌석 (E 열 28번 )에 처음 앉았다가 09:34 경 밖으로 나간 이후 09:38 경 다시 위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9:41 경 갑자기 위 좌석에서 일어나 맞은 편 좌석으로 옮겼던 점, 피해 자가 같은 날 09:50 경 친한 언니에게 ‘ 옆자리 남자가, 나 보면서 지 꼬츄만지고 있었음, 바지 지퍼 열고 팬티 보이고’ 등의 F 메시지를 보내

At around 10:05 on the same day, "C Dae-gu, Seoul, and the same day."

“SNS” refers to SNSs: “Irreves for men and women under his/her own title from the new library for the opening of the test period;

ㅠㅠ’ 라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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