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eight months, an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However, the defendant C is subject to object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On December 10, 2009, a suspended sentence of 2 months was sentenced to 8 months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of forging private documents, etc. in the support of the Incheon District Court, and on May 19, 201, the period of the suspended sentence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31, 201 on October 31, 201, and the sentence of the suspended sentence was invalidated, and the period of parole was expired on May 25, 2012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aid sentence by the 3 North Korean Supreme Court.

피고인들은 2013. 6. 26. 03:25경 인천 남구 H 건물 앞 인도에서 선배인 I이 불상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불상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 J(26세) 및 그 일행들을 보고 “당신들이 우리 형에게 시비를 건 사람들이냐”라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갑작스럽게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뒤따라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일방적인 폭행을 피해 도로를 건너 도망가자 피해자의 일행인 K이 피고인 A의 팔을 붙잡으면서 말림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합세하여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Defendant

B과 피고인 C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거의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양쪽에서 붙잡고 피고인 A는 앞장서서 도로를 가로질러 위 H 건물 부근 편의점이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three weeks, such as leaving the bones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against J, K and L;

1. A general medical certificate;

1. CCTV MM buildings, N.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