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b)the evidence 4, 5, 6, 7, 8, or 40 shall be confiscated;

2. Defendant B.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업 알선, 대출 등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통장, 카드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조건 만남, 지인을 사칭한 금전 차용, 대출 등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위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 받아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소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 수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Defendant

A, 피고인 B, E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은 2014. 12. 31.경부터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 이라고 함)범죄조직의 일원인 중국 국적의 일명 ‘F’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23.경부터 위 F으로부터 위 A을 만나 함께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