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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327
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victim, who was suffering from the death of the defendant, was assaulted by himself and the defendant did not inflict any injury on the victim.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1. 10. 20:20경 광명시 하안동 370 구름산터널 위 등산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산을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덮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두부 두피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 of ex officio reversal, and the judgment below is ruled again as follow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 10. 20:20경 광명시 하안동 370 구름산터널 위 등산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등산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덮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후두부 두피를 찢어지게 하여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 of the defendant's original judgment and the oral statement in court;

1. Part of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C of the original judgment and the party trial;

1. Each protocol of suspect examination of the police against the defendant (including the whole part);

1.Each investig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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