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평석
- 2023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 @ 보험금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조규성 韓國保險法學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726조의2
- [2] 상법 제726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