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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1허525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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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특허심판원이 2021. 8. 2. 2020당29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2020당2900호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표법(구) 제73조 제1항 제3호

- 상표법(구) 제73조 제4항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상표법 제119조 제3항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