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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정213
모욕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victim B is the 1007 Dong representative of the Won-gu, Nowon-gu, the Gyeonggi-do, the Gyeonggi-do, and is the legal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s denial and the denial.

피고인은 2013. 8. 27. 1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이전에 개최되었던 동대표회의 때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인이 동대표회의에) 왜 나와 가지고 껄떡(몹시 귀찮게 하는 행동을 비하하는 말)거리냐고, 껄떡거리기를! 뭐 뜯어먹을 게 있어서! (당신이) 마누라 관리를 똑바로 하시라고!”라고, 피해자의 부인이 마치 아무런 권한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좋지 않은 행동을 보였고,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rotocol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make stenographic record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Penalty fine of 300,000 won to be suspended;

1.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50,000 won per day) of the Criminal Act for the inducement of a workhouse;

1. Article 59(1) of the Criminal Act of the Suspension of Sentence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motive and means of crime in this case, the age, character, environment, and criminal history of the defendant, and the depth of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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