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Claim]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that the court shall dismiss "D" of the fifth fifteenth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as "B" and the second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as "B".

C. The part concerning the defendant's defense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ince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judgment,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2. Part to be used again; and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사실상 B의 개인회사였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어서 B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재산을 포함시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Da21017 Decided December 8, 200,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31011 Decided July 27, 2001, etc.). Even if the non-party company is a private individual company B, insofar as it actually satisfies the form of a legal entity, it cannot be deemed as the property of the non-party company B’s property.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항변 ㈎ 주장 피고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고,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