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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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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2.18. 자 2022아50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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