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KRW 122,00,000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and Defendant B, respectively, from April 19, 2016.

1. Indication of claims against Defendant B, D, and E: Attachedly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s stated in “the cause of claims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by Defendant”: Article 208(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written reply submitted on July 14, 2016, which was submitted in the name of Defendant E or other Defendant, cannot be deemed as the reply submitted by Defendant E or other Defendant);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갑 1∽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피고별 청구원인 및 적용법조’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4. 19.부터 2017. 5. 15.(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 C은, 5억 원 어음의 할인은 원고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인 이상, 설령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Even if the above amount of KRW 500 million was actually used in the bill, G is responsible for the benefit of using the bill, and the claim against it is unlawful.

▷앞선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B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속여 ㈜B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8.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법 2017노2612,2018노157(병합)}에서도 2018. 2. 23.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 ② 피고 C은 위 형사사건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B의 거래은행에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