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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800682
대여금
Text

1. The plaintiff's primary and conjunctive claim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ly 2, 2016, the Plaintiff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No. 205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to the Defendant of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Yongsan-gu, Incheon Metropolitan City.

(hereinafter “instant trade”). B.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as No. 10141, which was received on July 19, 2016, with respect to the instant real estate as the Goyang-gu District Court Goyang-dong Branch on the ground of the instant sale.

[Ground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4, Eul evidence 3,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On July 19, 2016, the Plaintiff loaned KRW 40,200,000 to the Defendant on the primary claim and its judgment (i.e.,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Defendant did not pay this amount.

⑵ 판단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9. 피고에게 40,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돈이 오고간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The Plaintiff’s conjunctive claim and its determination (i.e., the Plaintiff’s assertion was set at KRW 120,000,000 at the time of the instant trade, and the Defendant did not pay KRW 40,000 among the sales proceeds.

⑵ 판단 ㈎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그보다 적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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