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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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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