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B은 2014. 12. 1.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위 노래주점의 업주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사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술집 업주들한테 돈 받아 쳐 먹었나 여기 뭐하러 왔노 개새끼들아, 술값 못준다, 개새끼들아, 내가 높은 사람을 아는데 니네 모가지 떼줄게!”라고 욕설하고, B은 “술값을 계산 못하겠으니 니네 좆대로 해봐라, 술집 업주에게 너거 돈 받아 쳐먹었나, 개새끼들아, 너거 업주한테 얼마나 받아 쳐먹었으면 그 지랄을 하노, 이 개자식들아, 빨리 안 풀면 죽이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to G and H

1. Articles 311 and 30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