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1. 선고 2016고정188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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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1. 선고 2016고정188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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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188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고정32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31731

-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