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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2070 판결
[폭행][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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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1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