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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7216
건물명도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receive KRW 23,00,000 from the plaintiff.

Reasons

Facts of recognition

Attached Form

The land indicated in the list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land”) purchased on July 8, 1952 by the deceased 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deceased”)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its name on August 7, 1952. Upon the death of the deceased, the Plaintiff’s heir D, E, F, G, and J as to each of 6/30 shares, with respect to each of 4/30 shares, H and I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each of 1/30 shares under their respective names on June 5, 1980.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상태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그 건물은 ⑴ 별지 2 도면 표시 29, 30, 32,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1.0m ^{2},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45, 46, 48, 47, 29, 4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식당 17.1m ^{2}, 같은 도면 표시 38, 39, 44, 45,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주방 9.4m ^{2},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창고 14.2m ^{2}(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부분’이라 한다) 및 ⑵ 같은 도면 표시 7, 8, 9, 41, 42, 43, 44, 45, 46, 47, 48, 27, 26, 22, 21, 20,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방 86.1m ^{2},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화장실 1.8m ^{2},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가스저장고 0.7m ^{2}, 같은 도면 표시 27, 48, 29, 2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창고 2.3m ^{2}(이하 ‘이 사건 철거부분’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On February 22, 2003, the term “15 square meters within the instant lan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efers to a lease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ith the term of KRW 23 million and the term of March 15, 2003 to March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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