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형법 제311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441조
-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0. 7. 16.자 2020고약3995 약식명령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