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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5. 10. 21:30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에 있는 원대시장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D(15세)이 다른 친구들에게 “A은 싸이코다, 사람 때리는 것을 보았는데 무섭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왜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골목길 내에 있는 정자 벽기둥에 머리채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에게 "A 누나를 왜 뒤에서 욕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장소 바로 옆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다음 발로 배를 2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 collaboration with B and C,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an internal body room for about 14 days in need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concerning B and C;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 internal investigation (Attachment of a medical certificate),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a photograph of the victim's face);

1. Article 2 (2) and (1)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 2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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