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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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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16. 6. 8.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8. 선고 2014다82491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11. 28. 선고 2016나23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