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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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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서울회생법원 2019. 10. 31.자 2019회확532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73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73
서울회생법원 2019회확532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20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20
서울회생법원 2020회확1353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회법 2021. 5. 26. 선고 2020가합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