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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5258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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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조문
- [1] 사립학교법(구) 제54조의3 제3항
- [2] 사립학교법(구) 제54조의3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3. 1. 27. 선고 2022누10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