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In addition, the appeal by the candidate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case 1)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the candidate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hereinafter “Defendant”) are the only accused.

(2)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in the absence of a threat to knife as a knife as a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declare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is unfair even though the applicant for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pplication is not a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but sufficiently alleviated symptoms through the medical treatment at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and easing the risk of recidivism

2.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case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실시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 재생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2. 5. 09:55:35경(CCTV 시간 기준)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에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들어서면서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뒤를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이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있다 나갔는데 다시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와 칼을 들고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20미터 가량 따라왔고, 경찰이 그 사람을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2. 25. 10:03경 금산군청 정문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M’ 앞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될 당시에도 바지 호주머니에서 다용도 칼을 꺼내 쥐고 칼날을 펴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25. 09:55경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출입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