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의 최하한이 벌금 500만 원으로 원심은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