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04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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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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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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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7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3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0 2018고단323

-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