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27.부터 같은 해

9. 7.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3. 1.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