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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111057
건물인도
Text

The defendant shall pay 2.5 million won to the plaintiffs and 12% per annum from November 13, 2020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원고들이 2019. 6.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2.부터 2021.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20. 8. 31.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체한 차임은 별지 임대료 입금현황 기재와 같이 10개월분 1,2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did not pay rent to the plaintiffs, and delivered the store of this case to other lessee on August 31, 2020, and the leas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was terminate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s the remainder of the unpaid rent of 2.5 million won (=12.5 million won-10 million won) after deducting the lease deposit of 10 million won and the delay damages at the rate of 12%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November 13, 2020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justified, and all of them are accept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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