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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42
절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was that the Defendant paid the price of the product at the store of this case, and that the Defendant was omitt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of the product due to the seller’s mistake, but the Defendant did not steals the wall.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charged.

2. The lower court also held that the Defendant’s charges against the Defendant, based on the circumstances indicated in the judgment based on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was recognized as an exception to the lower court.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점포를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판매대에 있던 지갑을 집어 자신이 구매하려고 골라 놓은 여행 가방에 넣다가 피해자가 다시 점포에 들어서자 멈칫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점포를 나가자 지갑을 여행 가방에 넣었는데, 그 과정의 몸짓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지갑의 가격을 물어보거나 피해자가 지갑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지갑이 있던 판매대 옆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에게 지갑의 행방을 물었고, 피고인은 당시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 내용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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