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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5 2020고단2523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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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857

-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19고단3660

-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7735

-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574

-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고합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