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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노1483
중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Although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contested with the victim, the defendant did not see the victim's eye or hair due to the excessive person's disease.

In addition, there is no evidence to see that the left side of the victim's snow was caused by the defendant's act.

The punishment of the court below (two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by the court below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on the board, i.e., (i) the victim made a statement at the investigative agency that “the defendant flicked the victim’s eye with the part of the flick lid with the flick lid with the flick and the flick lid with the flick flick,” and (ii) the court of the court of the original instance “the defendant flick and flick lid with the fl

”라고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와인 병인지 양주 병인지 알 수 없으나 병으로 머리를 쳤다’ 고 진술하여 비록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 피고인이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이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은 ‘ 피고인과 피해자가 2 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은 먼저 잤는데,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 나와 봐라” 고 하여,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서 눈에 피가 조금 나 있었고 피고인은 방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욕을 하면서 때리려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을 방으로 밀어 버렸다’ 고 진술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일 찍은 피해자의 ‘ 정수리 부분 사진 ’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35, 136 쪽), ④ 피해자의 눈 부위 상처를 치료하였던 서울대병원 안과 주치의는 ‘ 피해자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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