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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단428
사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Evidence Nos. 1 through 5, seized by the defendant 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re those of Chinese nationality and those of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group who manage the name as a "total liability" by a person whose name is unknown.

일명 D(채팅 아이디 ‘E’)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피고인 B(채팅 아이디 ‘F'), 피고인 A(채팅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받고 현금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하였다.

1. Viol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가. 피고인들은 2015. 2. 11. 오후경 피고인 B가 위챗을 통하여 위 D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시 피고인 B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A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 입구 근처 H 편의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각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B. The Defendants, around 18:10 on February 12, 2015, around 18:10, around the subway dry-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Ordinance No. 6

Kwikset service article whose name is unknown in the same manner as this section received cash cards in the name of the O, cash cards in the name of P, and copies of passbook accounts in the name of P.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to acquire the means of access.

2. Fraud;

A. The name of the said telephone financial fraud group is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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